2021년 최저임금 8,720원으로 결정

안녕하세요.

'H' 군입니다.

오늘 7월 14일 화요일에는 2021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날이었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7월 13일 오후 3시부터 최저임금위원회 8차 회의를 시작하여 이날 자정을 넘겨 9차 회의로 이어지고, 최종 투표결과는 오늘 14일 새벽 2시 10분에 정해진 것인데요.

2021년 최저임금은 130원 오른 \ 8,720원으로 현재 2020년의 최저임금 \ 8,590원보다 1.5%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2021년 최저임금이 2020년 대비 1.5% 인상으로 결정이 되자 노동계에서는 '역대 최저가 아니라 역대 최악'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었다고 기억하는 IMF 외환위기인 1998년 2.87% 였습니다.

최저 임금제도는 1988년에 시행되었는데 시행이후로 2021년 최저임금이 가장 적은 인상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투표에 재적위원 27명 중 16명이 참석하였는데 2021년 최저임금 \ 8,720원을 놓고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찬성이 9명, 반대가 7명이 나왔고,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노동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2명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은 '130원은 대한민국 최저임금위원회가 400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내년도 시급에 대해 인상한 액수'라며 '코로나19 위기를 모두 동참하여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상황과 국내외 호평에 비교하면 1.5% 130원 인상은 수치스러울 정도로 참담하고, 역대 최저가 아니라 역대 최악의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한노총은 '이들(공익위원들)은 1.5% 근거에 대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생계비 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모든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며, 예를 들어 생계비의 경우 최저임금위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비혼 단신 기준으로 여전히 40만원 정도 부족한 수준이며,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현행 최저임금은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고 하였습니다.

한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5명은 공익위원안이 제시되자 반발하고 회의장을 나왔고, 한노총 위원들은 'IMF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도 이런 참담한 최저임금 인상안이 나온 사례가 없다'며 모두 노동자위원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2021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물가인상률이나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면 노동자들은 생활하기가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시급이 오르면 고용주들은 시급은 줄이지 못하는 대신 시간을 쪼개어 근무시간을 조정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최저임금이 오르던, 오르지 않던 결국 노동자들에게는 불리한 조건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최저임금만을 올린다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을 높은 비율로 인상하면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달성한 것에 그들은 뿌듯해 할지는 모르겠으나, 현장에서 하루하루 벌어가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벌어들이는 수익은 비슷한 수준 이하가 되어버리고, 물가상승과 경제성장, 생계비 인상, 세금 인상들로 결국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는 가벼워지다못해 구멍(사채)이 생겨버립니다.

최저임금을 결정에 관여하는 모든 이들은 탁상공론보다는 현실적으로 와닿는 현실경제에 대해 논의하고, 가능한지, 실현가능한지, 타당한지를 놓고 대립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나간지 한참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무엇하나 한것없이 시간만 보낸것은 아닌가 하는 허탈감이 많은 한해가 되는듯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뢰하고 믿음이 가는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