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아버지가 아들 손정우를 고소하다. 이게 무슨일??

얼마전까지만 해도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청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던 손정우 아버지.

그랬던 분이 이번에는 아들 손정우를 고소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일이래요?

지난 포스팅에도 작성을 하였지만

손정우는 다크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세계로 유포하면서 부당한 수입을 올렸고, 전세계적가 협조수사하여 검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손정우는 국내에서 아동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과 9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였고, 현재 미국의 범죄인 인도 송환요청에 심사를 앞두고 있어, 잠시 재구속 중인 상태입니다.

미국의 법이 국내법보다 수위가 높고, 문화가 다르고, 음식이 안맞는등 여러가지 사유를 대면서 아들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못하게 막으려 노력했던 손정우의 아버지는 5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아들 손정우를 상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명예훼손은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웰컴투비디오 사이트 화면 - 출처 : 경찰청 >

손정우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고소를?

이러한 것은 손정우의 아버지가 아들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되지 못하도록 계획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손정우는 국내에서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과 9개 혐의로 기소되었고, 징역 1년 6개월형을 살고 나왔기 때문에 이미 죗값을 치루었는데,

미국에서는 손정우를 송환하기 위해서는 같은 죄목을 거론할 수 없는 '이중처벌 금지원칙'을 따라야 하므로 앞서 해당된 6개의 죄명과 9개의 혐의를 제외한 '자금세탁'혐의를 적용하여 송환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손정우 아버지는 이미 삭제했지만 국민청원 탄원서로는 아들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느껴서였는지 다른 방법을 모색한 듯 싶습니다.

미국에 송환되지 않는 방법으로 

범죄인 인도법 7조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2항 - 인도범죄에 관해 국내 법원에서 재판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범죄인을 송환해서는 안된다.

이 규정을 이용하기 위해 아들을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할머니의 명예훼손까지 거론하며 소송을 한 것을 보면 급하다고 느꼈던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도 국내에서 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터폴 수사를 통해 해당 범죄인을 찾았고, 범죄인 인도 송환요구를 하였으나 거절된 사건이었는데, 거절된 이유가 필리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손정우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고소하여 우리나라법에 묶어놓고, 미국으로 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고소장 제출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가 성립되기 우해서는 검찰에서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재판에 넘겨야 비로서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자료 수집 등 여러가지 사유로 시간은 지체될텐데 5월 19일에 미국송환 심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으로 송환하는 결정에 대한 심사는 곧 이루어질것이고, 미국과의 관계 및 국민여론등을 종합하면 손정우의 미국행을 거의 기정사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19일에 손정우 미국송환 결정 여부에 대해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나라의 법이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죄를 저질러 수억원의 불법수입을 얻게 되는데 형벌은 고작 징역 1~2년 또는 2~3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니 불법수입은 다 숨겨놓고, 징역 살다 나와서 그 돈으로 고급생활을 누리며 살거나 다시 범죄로 빠져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피해자들이 당하는 인권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지 않는것으로 보이는듯 싶습니다. 아니면 피해자의 인권보다는 범죄자의 인권이 더 존중되는 사회라서 그런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서 좀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할 의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만약에....

반대로 손정우의 처벌수위가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낮았다면?

손정우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 반대했을까요?

피해자들도 어느 누구의 귀한 자식일텐데 자신의 아들만 감싸는 손정우 아버지의 잘못된 부성애(父性愛)를 보는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2020/05/07 - [말세 이야기] -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아버지의 잘못된 자식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