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아버지의 잘못된 자식사랑

안녕하세요.

'H'군입니다.

요즘은 성관련 범죄들이 많아지는 말세인듯 싶습니다.

연예인부터 정치권까지 성관련 범죄들이 뉴스보도 되고,

텔레그램 n번방, 유투버의 개인사생활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크웹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전세계적으로 판매한 '손정우'에 대한 뉴스입니다.

< MBC 뉴스 캡쳐 >

'Welcome to video' 라는 웹사이트에서

19살 때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 음란물을 전세계로 유포한 손정우.

미국등 여러국가들과의 공조수사로 손정우를 잡게 되었고,

< MBC 뉴스 캡쳐 >

8테라기가바이트 22만개의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고 약 4억원가량의 불법수익을 벌어들인 손정우는 국내에서 1년 6개월의 짧은 징역형을 살았지만

< MBC 뉴스 캡쳐 >

미국에서도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인도 여부로 잠시 재구속을 하고 있습니다.

< MBC 뉴스 캡쳐 >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에 대한 여부와

처벌 수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은 국내법과는 달리 법강도가 쎄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낮은 처벌수준의 범죄도 미국에서는 강력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

< MBC 뉴스 캡쳐 >

손정우의 아버지가 국민청원게시판에 자신의 아들을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게 막아달라는 청원을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정우의 아버지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아들이 식생활과 언어, 문화가 다른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너무나 가혹하다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 MBC 뉴스 캡쳐 >

천성이 착한 아이이며, 불우한 경제상황으로 이혼 후 아픈 할머니 밑에서 키워졌다는 내용과 학교를 잘 다니지 않아서 범죄에 대한 내용을 잘 몰랐을 것이라며

강도 살인, 강간 미수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기에 미국으로의 송환을 제발 막아달라는 내용들이었다고 합니다.

< MBC 뉴스 캡쳐 >

송환처리되어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되면 100년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아버지로서의 간곡한 부탁의 마음을 담았다고 하지만 국내 네티즌들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 MBC 뉴스 캡쳐 >

네티즌들은 

불우한 환경에 처했다고 모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생각은 해 보았는가?

라는 반응을 보이는 한편

< MBC 뉴스 캡쳐 >

국내 법에 대한 개선의 방향에 대해서도 조명하고 있습니다.

국내 법은 이러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보상 방법들에 대해서는 아직 미숙한 상태입니다.

< MBC 뉴스 캡쳐 >

일각에서는 성착취물 영상을 배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아마도 미국에서는 성착취물 영상을 배포하여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탈세한 과정을 들고 일어서면서 탈세혐의로 법적 처벌을 할 수도 있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손정우에 대한 미국 인도 심사는 5월 19일에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 MBC 뉴스 캡쳐 >

참고로 서울고등법원에서 10년간 범죄인 인도에 대한 거절은 단 1건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손정우에 대한 미국인도송환에 대한 것은 거의 확실할 것 같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 MBC 뉴스 캡쳐 >

이번 기회에 정말 국내법이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법의 처벌 수위가 낮다보니 범죄가 늘어나고 심지어 재범율도 높아만 지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더이상의 피해자들이 속출하지 않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