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 출소 앞둔 조두순 안산시 대책

안녕하세요.

'H' 군입니다.

올해 유난히 성관련 범죄들이 많은데요.

성범죄 예방 및 처벌에 대한 규정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13일이면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고 있어 안산시가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어느 교회 화장실에서 8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사건의 가해자로 당시 피해아이는 복부 및 골반 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 정신 및 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조두순은 술에 취해 저질러진 범죄로 심신미약이 참작되어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달 후인 12월 13일이면 조두순은 출소를 한다고 합니다.

조두순은 출소하게 되면 안산시로 돌아가 거주할 것이라고 하여 현재 안산시는 비상이 걸려있습니다.

조두순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킨다고 하여도 재범을 할 위험이 있고, 주변 주민들은 항상 두려움에 빠져 살아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안산시에서는 시민들의 불안함을 줄이기위해 초등학교 주변에는 아래 사진과 같은 벨을 설치했습니다.

< 출처 - MBC 뉴스캡쳐 >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설치된 벨을 누르게 되면 근처의 CCTV 카메라가 바로 응시하게 되고, 감시자와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곳에 CCTV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출처 - MBC 뉴스캡쳐 >

또한 안산시에 있는 여성 공중화장실에는 모두 비상벨을 설치할 예정인데요.

< 출처 - MBC 뉴스캡쳐 >

화장실칸 안에 안심 비상벨을 추가설치하였을뿐 아니라,

< 출처 - MBC 뉴스캡쳐 >

비상벨을 누르지 못할 상황을 대비하여 비명을 크게 지르면 이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가 되어 연결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꽤 혁신적인 방법이긴 한데...

< 출처 - MBC 뉴스캡쳐 >

정작 급한 상황에서 작동이 되지 않거나 오작동이 되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은 조두순 출소 소식을 듣고, 결국 안산시를 떠나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학폭으로 피해자가 전학을 가는 듯한 그런 기분이...

< 출처 - MBC 뉴스캡쳐 >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안산시에서는 감시 및 예방을 위해 수많은 CCTV와 기계설치 그리고 인력을 투입하게 되는데 수백억의 금액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범죄 한명 출소로 인해 이러한 변화는 비효율적이고, 비윤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조두순과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서울에서 여중생 6명을 성폭행한 30대 A씨는 전두엽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참작받고, 12년 징역을 살다가 올해 초에 출소하였으나 출소 8일만에 다시 여중생을 성폭행했다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그 범위 안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것이지요.

결국 18년 징역 선고를 받고 다시 감옥에서 복역중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이 과연 옳은 방법일까요?

성범죄는 다시 재범이 될 확률이 높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참작되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 가해지고, 결국 피해자는 출소하는 범죄자가 무서워 떠나게 되는 세상...

그리고 시에서는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으며 세금낭비와 인력낭비를 하는 그런..

차라리 그런 성범죄자들은 화학적 거세를 하여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강력한 처벌규정이 생기기 때문에 성범죄율도 낮아지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니 말이지요.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