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수익 은닉 구속영장도 기각

안녕하세요.

'H' 군입니다.

2015년부터 약 3년정도 '웰컴투비디오'라는 다크웹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영상들을 유포하여 고수익을 벌어들인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범죄수익은닉'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손정우는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하여 약 4억원의 암호화폐를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었고,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작년 4월에 형기를 마치고 출소되었으나, 미국에서 손정우를 아동음란물 배포 및 자금세탁 등 9개의 혐의로 기소하여 미국송환 여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출처 - MBC 뉴스 캡쳐 >

미국에 송환되어 재판받을 것을 우려한 손정우의 아버지는 국민청원도 올려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자신의 아들을 고발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했었는데 이번에 자신의 아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손정우 아버지는 자신의 동의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가상화폐 계좌를 만들고, 이것을 범죄에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죄목을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고발한다...

아버지의 잘못된 자식사랑이 그대로 보여지는 과정이었습니다.

< 출처 - MBC 뉴스 캡쳐 >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손정우가 피의사실을 인정', 그리고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이 되어 있다', '손정우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으며, 심문 절차에 출석하여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없으므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고 합니다.

< 출처 - MBC 뉴스 캡쳐 >

이러한 손정우의 구속이 기각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허탈해하고 계신데요.

이번 구속영장심사에서 손정우의 추가 범죄혐의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손정우는 2심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였고, 부양가족이 있다는 것을 내세웠고,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참작해 주었는데, 실제로는 손정우의 결혼 상대방에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혼인은 무효화되었다고 합니다. 추가로 상습도박혐의도 밝혀냈다고 하는데요.

손정우가 범죄수익은닉죄로 받을수있는 우리나라 최대 형량은 고작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우리나라 법이 너무 솜방망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죄수익은닉죄가 성립된다하여도 손정우는 벌금으로 3천만원 내고 남은 3억 7천만원으로 편히 살면 되겠네요.

그러다 돈이 부족해지면 '웰컴투비디오2'를 만들면 될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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