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강제송환 후 구속

안녕하세요.

'H' 군입니다.

올해 화제가 되었던 < 디지털교도소 > 사이트를 운영하였던 1기 운영자가 국내로 강제송환된 후,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 디지털교도소 >는 국내 강력범죄와 성범죄를 저지른 강력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로 저지른 범죄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은 범죄자와 그런 처벌을 내린 국내법에 대한 항의의 표현으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찬반 논란이 되었던 사이트입니다.

특히 범죄자의 신상이 낱낱히 공개되어 있다보니 관계없는 잘못된 사람의 정보가 공유될 경우 발생할 일에 대해 우려가 되었었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9월 3일에는 < 디지털사이트 >에 신상이 공개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어느 한 대학의 교수가 전혀 관계없는 일에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수많은 협박 전화와 문자를 받는 등 곤욕을 치룬 일도 뉴스에 보도되었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었던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한 A씨는 지난 2월에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지내다가 국내경찰에 의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지자 지난달 22일에 베트남 공안부에 의해 잡혔고, 이달 6일에 국내로 강제송환되어 대구경찰청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왔기 때문에 코로나19 검사를 하였고, 음성판정이 나와 유치장에 격리되었습니다.

< 출처 - 연합뉴스 >

경찰은 < 디지털교도소 > 운영자 A씨를 강력범죄, 살인, 아동학대, 성범죄 등 반사회적인 범죄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게시,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한 상태입니다.

구속에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 디지털교도소 > 1기 운영자 A씨에게 기자들은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물었고, A씨는 '인정한다'고 답하였고, '억울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억울하지 않다'고 답하였습니다.

< 출처 - 연합뉴스 >

< 디지털 교도소 >는 지난달에 폐쇄되었다가 3일만에 2기 운영자가 나타났고, 현재 경찰에서는 2기 운영자도 공범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재 < 디지털교도소 > 사이트는 접속이 막혀있다고 합니다.

강력범죄자들에게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 주어진 것에 비해 < 디지털교도소 > 1기 운영자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