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정준영, 최종훈 대법원 선고 확정 판결

안녕하세요.

'H' 군입니다.

오늘 가수 정준영, 최종훈의 대법원 선고 확정이 나왔습니다.

정준영에게는 징역 5년, 최종훈에게는 징역 2년 6개월로 상고심 선고 최종 확정되었는데요.

확정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SNS에서는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집단으로 성폭행을 저지르고도 징역 5년 이하의 선고가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과, 대구에서 술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한 혐의와 2015년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11차례나 공유하는 등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구속되었는데요.

이들은 이 사건에 대해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었습니다.

< 출처 - 연합뉴스 캡쳐 >

1심에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반영하여 이들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정준영에게는 징역 6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었는데, 정준영 측에서는 혐의를 뒷받침해준 카톡 단체대화방의 내용이 위법으로 수집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출처 - 연합뉴스 캡쳐 >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준영 징역 5년, 최종훈은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되어 선고 판결되었습니다.

< 출처 - 연합뉴스 캡쳐 >

정준영과 최종훈 이외에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의 친오빠 권모씨는 원심 판결대로 징역 4년이 확정되고, 다른 피고인 2명은 각 각 징역 4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고 하지만 유명 연예인이 일으킨 이 사건은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형량도 너무 낮고, 징역형을 다 살고 나와 다시 방송에 복귀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 그런일이 있었냐는듯이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