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스쿨존 SUV 자전거 고의추돌사건 민식이법 대신 특수상해죄 적용
안녕하세요.
'H'군입니다.
지난 5월 말에 경주에서 발생한 SUV 차량과 자전거 추돌사건!
이 사건이 이슈가 된 것은 그냥 사고가 아닌 고의적으로 자전거를 치었다는 내용이 주장되어서인데요.
당시 자전거를 타고 있던 9살 남아의 가족들은 고의적으로 추돌한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SUV 차주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여 서로 대치되는 사건이었는데 관련 CCTV 영상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아이를 흰색 SUV 차량이 계속 쫓아옵니다.
그냥 지나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자전거 뒤를 쫓아 따라갑니다.
SUV 차량은 역주행을 하면서까지 자전거를 탄 아이를 쫓아가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출발한 놀이터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점까지 약 300m를 계속 쫓아간 SUV
그렇게 300m 를 쫓아간 SUV 차량은 골목을 꺽어들어가면서 자전거를 들이박습니다.
이건 누가봐도 고의성이라고 생각되는것이 중간중간 나오는 CCTV 영상을 보면 그렇게 쫓아가는 것에서부터 일반 운전자들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우회전 차량의 동선과 사고차량의 동선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골목길을 꺽어 들어갔을때는 속도를 줄이는 것이 기본인데 오히려 속도를 내고 핸들을 꺽은 모습이 의문스럽습니다.
더욱이 SUV 차량은 아이가 탄 자전거를 치고나서 그대로 밀고나가 자전거를 밝고 넘어갑니다.
그 후 운전자는 내려서 다친 아이에게 다짜고짜 다지기 시작합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분에 의하면 SUV 차주는 피해자 아이에게 왜 계속 도망을 가느냐? 왜 내 애를 때렸나? 등 따지는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는 스쿨존에서 불법유턴에 역주행까지 한 사건으로 논란이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경찰은 국과수와 함께 사고현장에 대한 검증을 두차례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자전거를 쫓을 당시 SUV차량의 진행방향, 속도, 운전자 시선 등을 분석했고, 그 결과 사고당시 SUV 차량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합니다.
경찰을 국과수 의견에 따라 SUV 차주에게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민식이법은 벌금형이 강한데,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1년 ~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자기 자식이 귀하고 중요하지만 남의 자식에게 저렇게 차량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는 살인죄에 가깝지 않을까 합니다.
9살 밖에 안되는 아이는 몸이 다친것보다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피해 아이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2020/05/26 - [말세 이야기] - 경주 스쿨존 SUV 자전거 고의추돌사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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