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차익 세금 내년부터 20% 적용

안녕하세요.

'H' 군입니다.

요즘 핫한 이슈중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가상화폐를 통해 차익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그 기준이 너무 낮고, 세금은 높기 때문에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든 투자자들의 

심기가 매우 불편하다고 합니다.

현재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무려 6천 500만원을 넘기고 있는데요.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무려 1조 6천억원을 매입하면서

비트코인을 날로 계속 신고가를 갈아엎고 있습니다.

하락없이 계속 급등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많은 투자자들이 입성하고 있는데,

'수익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세금도 있다'는 것처럼

정부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차익이 날 경우

세금을 20%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세금의 부과 기준은 차익금액 250만원 이상 금액부터

부과하겠다고 하여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이유는

주식같은 경우는 연 5천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였을때에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었고,

이번 비트코인의 경우는 연 25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였을때

초과분에 대해 20%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기 때문입니다.

둘다 20%라는 세금비율은 같지만

연 수익금에 대한 기준이 너무 상이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투자한 분들이 뿔이 날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국민청원에 아래 사진과 같은 청원이 올라왔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에서는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금액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리한 이유는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맞춰 적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형평성이 맞지 않은 세금부과 기준에 

많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반대여론이 커지면서

주식 양도세 때처럼 비트코인도 세금부과 및 기준에 

조정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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