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이 되면 달라지는 7가지

안녕하세요.

'H' 군입니다.

이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곧 2021년 되면 여러가지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1년이 되면 달라지는 것 중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병역 신체검사 기준 강화 (문신)

현재 병역법상으로 전신문신을 한 사람의 경우 4급 보충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2021년부터는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이 변경되어 이 기준(전신문신)이 삭제되어 전신문신을 하였다해도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받도록 바뀝니다.

때문에 병역기피용으로 문신을 하였던 사례들은 앞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최저임금 시급 8,720원으로 인상

2020년 현재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인데, 2021년에는 최저시급이 130원 인상된 8,720원으로 인상됩니다.

약 1.5% 인상되는것인데,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잘 알아둬야겠지요?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취학 또는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가구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해야 합니다.

청년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 이여야 해당이 됩니다.

4. 맹견 보험가입 의무화

반려견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물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들이 발생하자 2021년 2월부터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생후 3개월 이상 맹견을 키우는 견주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됩니다. 

책임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한도는 맹견에 의해 사람이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을 경우 8,000만원, 부상시 1,500만원, 다른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이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견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책임보험 가입 대상 맹견 >

▶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된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 로트와일러

▶ 위 5개종과 그 잡종의 개 

5. 성범죄자 교사자격 원천봉쇄

성폭력 범죄로 처벌 또는 마약중독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교사자격취득이 원천 차단이 됩니다.

또한 교육위는 성희롱 또는 성매매를 이유로 징계받은 교원에 대해 수년간 담임교사를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32건의 법안을 처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6.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

체육계에서도 성폭력 및 폭행 등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문체부에서는 2021년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성폭력과 폭행 등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르는 체육지도자 및 단체 책임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반복되어 오던 인권침해와 비리의 근절을 위해 현장에서 비리 체육지도자를 배제하는 강력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행위들은 근절되어야겠지요!

7. 담뱃갑 경고 그림 및 문구 개정

보건복지부에서는 담배 제조 및 수입업자가 새롭게 바뀐 경고 그림 및 경고문구를 차질 없이 표기하도록 23일부터 적용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경고 표시가 잘 되어 있지만 실제로 국내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듯 합니다.

과연 2021년부터는 달라질지...

오늘은 다가올 2021년에 달라지는 것들 중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달라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지만 모두 다 알아가기에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듯 싶습니다.

2021년에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